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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문제] 회원가입시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 시 기재한 주민번호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실이 마이샘플의 관리자 또는 도용당한 실제의 인물에 의한 신고 등으로 도용사실이 확인된다면 마이샘플은 즉시 가입회원의 이용을 중지하며, 주민등록번호의 부정사용자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주민등록법 (벌칙)


제21조 (벌칙)


①삭제 [97·12·17]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75·7·25, 80·12·31, 91·1·14, 97·12·17, 99·5·24, 2001·1·26]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4.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18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

③삭제 [8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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