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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자진납부에 대한 감경..  (조회수 : 2,264)
작 성 자 작 성 일 2011-02-27

1. 감경비율 기준

① 과태료의 체납률

② 위반행위의 종류, 내용 및 경중

③ 범칙금과의 형평성

 

2. 감경되는 과태료 및 감경비율 

법 제50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도로교통법 제 160조 제2항 제1호)

감경 전 과태료금액 30,000원 ==> 감경 후 금액 24,000원 (감경비율 20%)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차자로 하여금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도로교통법 제 160조 제2항 제2호)

감경 전 과태료 금액 20,000원 ==> 감경 후 금액 16,000원 (감경비율 20%)

 

③ 법 제8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 160조 제2항 제3호)

감경 전 과태료 금액 20,000원 ==> 감경 후 금액 16,000원 (감경비율 20%)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등 (도로교통법 제 160조 제3항)

감경 전 과태료 금액 40,000원 ==> 감경 후 금액 32,000원 (감경비율 20%) [승합 및 승용자동차 등]

감경 전 과태료 금액 30,000원 ==> 감경 후 금액 24,000원 (감경비율 20%) [이륜차등]

 

법 제32조부터 법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감경 전 과태료 금액 50,000원 ==> 감경 후 금액 40,000원 (감경비율 20%)

[승합차 등]

감경 전 과태료 금액 40,000원 ==> 감경 후 금액 32,000원 (감경비율 20%)

[승용차 등]

※ 단, 제한속도를 40km/h 초과한 경우와 제한속도를 20km/h 초과 40km/h 이하인 경우 제12호에 각각 해당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자진납부 시 감경 없음

 

더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 경찰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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